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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5장 컴퓨터 일반 컴퓨터의 시스템 보호

문제

다음 중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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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1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선택지 2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선택지 3 영리 목적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선택지 4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해 자신의 수단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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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최종 검수

COM 컴퓨터 일반 컴퓨터의 시스템 보호 컴퓨터 보안 및 정보 윤리

1098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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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적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용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1.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교과서 제작 시에는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저작권자에게 법정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절차는 따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2.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이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입니다. 뉴스 보도나 학술 연구, 비평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절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원활한 정보 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제한 사유입니다.

3. 영리 목적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가장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별도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업무 효율'이나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복제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4.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해 자신의 수단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허용된다. 
: 이는 '일시적 녹음·녹화' 규정입니다. 방송사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방송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운영적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저장 장치에 기록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허용됩니다.

저작권 제한 사유는 공익성, 교육성, 비영리성 등을 고려하지만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3번 선지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저작권 면제 사유로 오해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 영리 목적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1차 검수 상태 :